‘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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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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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48&efYd=201705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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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32&efYd=201608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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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9&efYd=201706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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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efYd=201705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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