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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게시판

권익옹호의 실천 기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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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조회 2,490
  • 입력 2016-09-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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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의 수행절차의 각 단계마다 강조되는 윤리원칙 및 적합한 실천기술 적용입니다.

 

5. 자기관리 : 옹호를 받는 사람을 위한 자원으로써 자기 자신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1) 시간관리 : 변화하고자 할 때 우선 옹호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던 간에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고서 쓰기 : 옹호인은 글을 자주 써야 한다. 옹호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는 문서 양식에서, 옹호인은 옹호의 일환으로 더욱 긴 분량의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다.

3) 창조적 사고와 의사결정하기 : 옹호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옹호인의 책임으로써 창조적 사고와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4) 스트레스 관리 : 옹호인은 상대방에 의해, 확신의 결여에 의해, 지식의 부족에 의해 위압감을 느낄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6. 옹호 협력관계에서의 갈등 해결하기

- 갈등 해결하는 방법 : 옹호인과 옹호를 받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협력관계를 지지해야 하는 옹호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양자 모두 옹호집단이 협력관계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집단의 조정자는 문제가 인식되는 즉시 관여해야한다.

 

7. 이의제기 절차 이용

1) 이의제기 절차 이용 전 점검사항 : 옹호의 과정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의미있는 일이다.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

- 정보 : 서비스 이용자와 옹호인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

- 안심시키기

- 외부에서의 지원 : 가족, 친구, 옹호인의 관계망으로부터 감정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3)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 직접적인 관련

- 비밀보장

- 이익의 상충

- 개인적 감정

4) 독립적인 옹호의 이점

 

8. 법률검토

1) 법률검토는 옹호를 받는 사람의 사례를 지원하는 적절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수집하기 위한 기술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2) 관련된 법률 또는 기타자료의 위치를 찾기

3) 법률 찾기 : 법률 검토에서 원래 자료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으며 자료는 열람전용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4) 사실을 풀기 및 결론에 도달하기

- 1단계 : 법률 검토

- 2단계 : 사실 및 사건의 연대기 작성

- 3단계 : 사실에 대한 일차적인 발견점들 작성

 

9. 소송

1) 옹호의 창조적 부분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또한 다른 수단이 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 사전준비 :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많으며 착실한 준비는 필수적이며 이것은 법률 검토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3) 협상 및 설득 : 옹호인의 사례에 대한 발표는 중요하고 특히 모두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다.

4) 증인과 증거 : 옹호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사용이 필요하다.

 

 

<출처 :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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