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12년 ‘경제적 착취’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4편

#18년 3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운동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지적장애 3급 A씨 17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분리수거장 내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18년 3월 충남 A시에서 지적장애 2급 C씨가 21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축사에서 노동력착취,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18년 2월 부산 B구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지체장애 4급(지적장애 의심) D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18년 2월 경북 F시 농가에서 지적장애 2급(추정) M씨 23년간 농사일을 하였으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간이컨테이너와 창고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경제적 착취 사건 심층분석

#장애특성-지적장애가 주를 이룸

​서울잠실운동장사건 지적장애 3급

​충남 돼지축사 사건 지적장애 2급

부산 버섯농장 사건 지체장애 4급(지적장애 의심)

​경북농가사건 지적장애 2급(추정)

#기간·학대행위-10년이상 장기간 학대발생/노동력착취

서울잠실운동장사건 17년/철야등 하루 18시간 노동

충남 돼지축사 사건 21년/하루 13시간 축사일

​부산 버섯농장 사건 40년/하루종일 버섯농장일

​경북농가사건 23년/하루종일 농장 및 축사일

#임금·거주형태-무임금이나 저임금/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서울잠실운동장사건 초반 월수십만원 지급 이후 미지급/ 쓰레기적판장 옆 컨테이너

​충남 돼지축사 사건 2014년까지 미지급 이후 월 30만원 지급/컨테이너

​부산 버섯농장 사건 무임금, 수급비 장애연금 등 7천만원 횡령/컨테이너

​경북농가사건 임금통장 있으나 미사용/간이컨테이너와 창고

#이러한 경제적 착취사건에서

‘때리지 않았는데 무슨 학대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문제야? 나중에 돈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범죄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입니다.

#경제적착취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노동력 착취), ​

보증을 서게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빚을 지게 하는 행위나 부당한 계약 체결 등 경제적 착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장애인학대사례지원절차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자 등 회복지원→사례종결→사후모니터링

#“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는 예방입니다.”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