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관할지사 전화안내)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 기준연도 | 2010~2011년 | 2012~2013년 | 2014년 |
|---|---|---|---|
|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 | 3% | 3% |
|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3% | 2.5% | 2.7% |
|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2.3% | 2.5% | 3%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산 (문의 : 박수준 031-728-7248)
- 부담기초액 상향($$12년 590천원 → $$13년 626천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 구분 | 월 부담기초액(장애인 1명당) | |
|---|---|---|
|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이며,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 | 626,000원 | |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1/2~3/4에 미달하는 인원 | 782,500원 (부담기초액의 25% 가산) |
| 1/2에 미달하는 인원 | 939,000원 (부담기초액의 50% 가산) | |
| 장애인을 고용 0명 | 1,015,740원 (최저임금액)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문의 : 윤상조 031-728-7226)
<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0% | 3.0% | 3.0% | 3.0% |
| 민간사업주 | 2.7% | 2.7% | 2.7% | 2.7% |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은 2014년부터 의무
고용률 3%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만원~50만원
|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비고 |
|---|---|---|---|---|---|
|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 21만원 | 28만원 | 40만원 | 50만원 | |
| 만 5년 초과 | 15만원 | 2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6급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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