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관할지사 전화안내)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 기준연도 | 2010~2011년 | 2012~2013년 | 2014년 |
|---|---|---|---|
|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 | 3% | 3% |
|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3% | 2.5% | 2.7% |
|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2.3% | 2.5% | 3%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산 (문의 : 박수준 031-728-7248)
- 부담기초액 상향($$12년 590천원 → $$13년 626천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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